충주시의회 "골프장 승인·등록권 지자체장 이양해야"

뉴스포럼

충주시의회 "골프장 승인·등록권 지자체장 이양해야"

메이저 0 305 -0001.11.30 00:00
정용학 충주시의원
정용학 충주시의원

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는 21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권과 등록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9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은 "골프장 허가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생존권,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골프장 건립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골프장 소재지역임에도 인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그러한 권한과 의무는 지역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Comments

번호   제목
71615 "씨름하는 농구 누가 보겠나" 김효범 감독, KBL 재정위 회부 농구&배구 2024.10.30 2415
71614 'AFC 지도자상' 박윤정 "선수들에게 도움 되는 지도자 될 것" 축구 2024.10.30 2585
71613 손흥민, AFC '올해의 국제선수' 4번째 수상…박윤정 지도자상 축구 2024.10.30 2586
71612 지티에스 골프, 아이포스트와 스마트 사물함 설치 업무 협약 골프 2024.10.30 2572
71611 이정현·이현중 등 2025 아시아컵 예선 농구 대표팀 12명 확정 농구&배구 2024.10.30 2407
71610 프로축구선수협, 내달 14일 여자 실업 WK리그 시상식 열기로 축구 2024.10.30 2560
71609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광주 관광상품 할인 야구 2024.10.30 2536
71608 호랑이 군단 포효, 광주 골목경제 활력에도 기여(종합) 야구 2024.10.30 2527
71607 선발요원 임찬규 발탁…류중일 감독 "구속 상승·최근까지 등판"(종합) 야구 2024.10.30 1046
71606 이원석 실수에 삼성 김효범 감독 "더는 웃고 넘길 수 없지 않나" 농구&배구 2024.10.30 929
71605 송교창·최준용·허웅 없이 이기는 KCC, 비결은 '실책 3개' 농구&배구 2024.10.30 902
71604 블랑코 KB 감독대행 "우린 미완성…황택의 돌아오면 큰 도움" 농구&배구 2024.10.30 916
71603 [프로농구 서울전적] KCC 77-73 삼성 농구&배구 2024.10.30 916
71602 [프로농구 중간순위] 29일 농구&배구 2024.10.30 903
71601 정몽규 회장 "FIFA 회장, 감독 선임 논란 이해 안 된다고 해" 축구 2024.10.30 1030
리그별 팀순위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