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초중고, '공원+문화체육시설' 학교공원으로 조성

생활SOC협의회…국조실장 "삶의 질 개선·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학교를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등의 '생활형 SOC'와 결합한 '학교공원' 형태로 짓는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초중고교 70여곳을 학교공원으로 조성, 공원과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짓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생활형 SOC 사업 중점 사업으로 도심지 내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내 신설 학교에 대해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생활형 SOC와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각각 실시됐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학교들을 학교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교육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학령인구 변화가 있어도 교사와 생활형 SOC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주택 단지 안에 생활형 SOC 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와 시설 건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부지 확보와 시설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복합화 대상 시설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 복합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복합화 대상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10종이다.

노 실장은 회의에서 "학교와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형 SOC 정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 실장이 의장이다.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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